피드먼트 경찰국

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의 책임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설립 근거로 내세웠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과 계급정년 연장 승인 등의 권한을 가졌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직 인원의 약 80%는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설립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찰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반발하여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개최되는 등 경찰 내부의 집단적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 폐지를 공약하였다. 정부 출범 이후 직제 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 약 3주 만에 폐지 절차를 완료하였다. 경찰국이 수행하던 인사 관련 권한은 삭제되었으며, 정부는 그 대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