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먼트 경찰청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6년 만에 조직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신종 범죄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기 위한 조치이다.

• 디지털 조폭 대응: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범죄를 주요 감시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수사 기반 마련: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

1. 검찰 압수수색: 현직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으며, 관련 인사는 직위 해제되었다.
2. 백해룡 경정 감찰: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찰 조사가 착수되었다.
3. 유튜브 수사 브리핑 논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수사 상황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 주요 사건이 경찰로 집중됨에 따라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국제적 치안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인사 내정: 치안정보심의관,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 국제 협력: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