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안보법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약 93.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와 흑연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되었다.

핵심 광물 안보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크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공급망 기본법으로 구성된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설치하고 수급 위기 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핵심 자원의 비축 목표와 기간을 명문화하며, 해외 자원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공급망 기본법: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관리하며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며 수급 불안정성이 높은 6대 핵심 광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관리 범위를 광물 자체에서 가공·전환된 '광산물'까지 확대하였다.

이들 광물은 광산 탐사부터 생산까지 평균 16.5년이 소요되며, 특정 국가가 생산과 정제를 독과점하는 특성을 가진다.

2025년 2월 시행된 법령에 따라 자원안보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기 대응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1. 조기경보 시스템: 핵심 자원의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수급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다.
2. 전략적 비축: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전략적 완충장치'로서 비축 물량을 관리한다.
3. 재자원화: 중장기적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폐자원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를 '내재화된 지속가능한 완충장치'로 육성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광물 추출·정제 기술의 자립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자원 개발 시 탐사 실패에 따른 위험 분담 제도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