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조약안을 마련하였고, 1967년 초 기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보유국들의 비판을 수렴한 후, 1968년 6월 19일 미국, 영국,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출하면서 조약 구성이 완료되었다. 1969년 6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조약 지지 결의가 채택되었다.

조약은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 장치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또한 비보유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아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에 한정됨을 증명해야 한다. 조약은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고, 핵 군비 축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NPT는 발효 당시 25년의 시효를 가졌다. 1995년 개최된 NPT 검토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NPT는 영구적인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검토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189개국이 NPT에 가입하였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2003년 탈퇴하였다. 대한민국은 1975년에 가입하여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NPT는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평등을 내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핵보유국은 핵 군축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 국가는 평화적 핵 이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조약의 실효성은 탈퇴나 위반 사례(북한 등)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였으나, 1993년 2월 IAEA의 특별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탈퇴를 선언하였다.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NPT에 복귀하였으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NPT 체제의 주요 도전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