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

행정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행정 기능이 특별히 우월해진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의 행정학자 프리츠 마르크스(Fritz M. Marx)는 행정 국가를 입법·사법 기능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행정 조직과 작용이 양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월한 국가로 정의하였다. 오늘날에는 행정부가 법 제정권과 재판권의 일부를 흡수하여 사실상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를 포괄한다.

국가 형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18세기 절대군주 중심의 경찰국가에서 19세기 자유주의에 기초한 입법국가로 이행하였으며, 20세기 이후 행정국가로 발전하였다.

행정 국가의 성립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정치적 요인: 의회 정치의 변질과 사회 문제의 전문화로 인해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었다.
• 경제적 요인: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로 인한 시장 실패, 경제 대공황,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다.
• 사회적 요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행정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행정 기능의 확대: 행정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사회 변동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2. 관료제의 비대화: 방대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행정 조직과 전문 인력이 확립된다.
3.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행정부가 실질적인 법 제정(위임입법)과 행정 심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전문성 및 기술성: 행정 작용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 규제 완화 요구,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신행정국가'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여 국가의 가시적인 크기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포함한다. 또한 시장 실패뿐만 아니라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