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원문주의

원문주의는 헌법의 의미가 제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이론은 법관이 시대적 변화나 개인의 가치관을 이유로 헌법의 의미를 임의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경계한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합의한 당시의 원의(Original Meaning)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원문주의자들은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는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로버트 보크(Robert Bork)는 원의로부터의 접근만이 미국 공화정 체제의 구상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 헌법 수정 절차: 헌법의 의미 변화는 법관의 해석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수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민주적 정당성: 제정 당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문언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법적 예측 가능성: 헌법의 의미를 고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원문주의는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 이론과 대립한다. 비판론자들은 원문주의가 과거의 결정에 현재를 구속하는 '죽은 자에 의한 기속'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잭 발킨(Jack Balkin)과 같이 원문주의와 목적적 해석을 결합한 '살아있는 원본주의(Living Originalism)'를 제안하는 학자도 등장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독일식 헌법재판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형식주의와 해석 원리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어, 헌법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목적적 해석 사이의 균형이 논의된다. 한국의 헌법재판은 법치국가 원리와 목적적 헌법해석에 기초하면서도, 헌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