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치주의 논란

빅토르 오르반 정권은 장기 집권 과정에서 사법부의 인사행정권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변경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법치주의 붕괴와 독재 초래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부패와 법치주의 손상을 이유로 헝가리에 할당된 기금 집행을 보류하였다. 동결된 자금은 코로나19 회복 기금과 경제개발 기금을 포함하여 약 132억 유로(한화 약 19조 4,000억 원)에서 최대 29조 원 규모에 달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동결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해당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사법감시 기구인 헌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차단
• EU가 요구하는 법치주의 기준 충족

2026년 4월 12일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여당 피데스당은 야당인 티서(TISZA)당에 큰 표 차로 패배하였다.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티서당은 53.6%를 득표하여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 헌법 개정 요건인 의회 3분의 2를 넘어섰다.

패배 원인

1. 경제 실패: 2025년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치고 국민 구매력이 EU 평균의 7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민생고가 심화되었다.
2. 사법부 장악에 대한 반발: 장기간 이어진 사법부 및 언론 장악 시도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3. 정치적 스캔들: 정권 내부의 부패와 스캔들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