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치주의 논란

빅토르 오르반은 2010년 총선 승리 이후 헝가리 정치를 장악했다. 그는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헌법 개정, 선거법 변경, 사법부 개편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다. 2011년 새 헌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 해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증원하여 정부에 유리한 구성을 만들었다. 또한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차례 이상 수정하며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오르반 정권은 사법부의 인사행정권을 장악하고 판사들에게 퇴직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통제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언론 분야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에 광고 중단이나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선전 기계'로 불리는 관영 매체 중심의 언론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부패와 법치주의 손상을 이유로 헝가리에 할당된 기금 집행을 보류했다. 동결된 자금은 코로나19 회복 기금과 경제개발 기금을 포함하여 약 132억 유로(한화 약 19조 4,000억 원)에 달했다.

헝가리 정부는 자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 사법감시 기구인 헌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차단
• EU가 요구하는 법치주의 기준 충족

그러나 실제 자금 집행은 추가적인 조건 이행에 달려 있었으며, 오르반 정권은 개혁을 지연시키며 EU와 대치했다.

2026년 4월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야당 티서(TISZA)당이 53.6%를 득표하며 압승했다. 티서당은 전체 199석 중 141석을 확보하여 헌법 개정 요건인 의회 3분의 2를 넘어섰다. 반면 오르반의 피데스당은 37.8% 득표로 55석에 그쳤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79.5%로,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르반 정권의 패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경제 실패: 2025년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으며, 물가상승률은 2022년 14.5%, 2023년 17.6%로 EU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 사법부 장악 반발: 장기간 이어진 사법부 및 언론 장악 시도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3. 부패 스캔들: 정권 내부의 부패와 스캔들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새로 집권한 티서당은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결된 지원금 해제 협상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독립성 확보, 공공 조달 시스템 정비 등 EU가 제시한 27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