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침범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항운영자 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활주로나 유도로 등 공항 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항공기나 경량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활주로 침범은 크게 항공기에 의한 침범과 차량 및 보행자에 의한 침범으로 나뉜다.

• 항공기 침범: 조종사의 과실이나 관제 지시 오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유도로상의 정지선을 넘어 활주로로 진입하는 경우이다.
• 차량 및 보행자 침범: 공항 내 작업 차량이나 인가받지 않은 민간 차량, 사람이 활주로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통제 구역의 보안 관리 소홀이나 운전자의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

민간 차량 진입 사례

2016년 4월 청주공항에서 민간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오작동으로 방향을 잃고 부대 밖으로 나가려다 활주로로 향했으며, 군부대 초소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항 운영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항공기 정지선 침범 사례

2023년 김포공항에서는 특정 항공사가 활주로 유도로상의 정지선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하며 항공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을 제정하여 공항 운영자와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호구역에 침입한 경우, 공항 측은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에 접근할 경우, 항공 안전을 위해 퇴치나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