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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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공급망 협정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가 간에 체결된 전략적 합의를 통칭한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가공 및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목적으로 다자간·양자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협력국들은 채굴부터 정제, 가공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통해 비중국 공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배경 및 필요성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터빈, 반도체,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첨단 산업과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외교적·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원 무기화' 경향을 보이자, 주요 소비국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본격화했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을 결집하여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새로운 무역 블록을 구축하고 있다.
- 포지(FORGE) 이니셔티브: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핵심 광물 무역 블록으로, 약 55개 파트너사가 참여한다.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구축하고 비중국 공급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
-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G7 국가를 포함하여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주요 자원 보유국 및 소비국들이 참여하여 가격 안정 장치와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가격 보호 기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중국산 광물에 대한 '최저 가격제(Minimum Prices)' 도입이나 동맹국 우대 무역지대 설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국가 및 지역별 협정 현황
각국은 자원 안보를 위해 양자간 또는 지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협력 주체 | 주요 내용 |
|---|---|
| 미국-EU | 2026년 4월 협정 체결. 중국 의존도 탈피 및 전략적 경제 독립 추진 |
| 미국-일본 | 중요 광물 공급에 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공급망 다변화 합의 |
| 미국-호주 | 약 85억 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 체결 및 전략적 비축 확대 |
| 호주 | 안티몬, 갈륨 등 필수 원소의 전략적 매장량 조성 결정 |
대한민국의 대응 및 역할
한국 정부는 중국에 편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 체계 참여와 자원 보유국과의 파트너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적 위상: 한국은 2026년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의 의장국을 수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를 주도한다.
- 공급망 종합대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 자원 보유국 협력:
- 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 탐사 및 개발 MOU를 체결했다.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호주: 서호주 지역과의 광물 자원 협력을 통해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전망 및 과제
공급망 협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단가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 기술과 인프라를 비중국 지역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실행력이 향후 공급망 독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