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노동 쟁의

2026년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원청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1,091곳의 하청 노조가 403곳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 현장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2026년 노동계의 하계 투쟁(하투)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원청 교섭권 확보: 하청 노조들이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이 확산되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 성과급 및 처우 개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반도체 및 바이오 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 마련과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가 이어졌다.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자 지위를 주장하며 교섭에 가세하였다.

삼성 계열사 쟁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역시 평택캠퍼스 등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였다.

화물연대 진주 사고

2026년 4월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대체 차량의 출차를 저지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은 이 사고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청 교섭권 확보 투쟁의 동력으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 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7월 15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조직이 단결하여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원청 교섭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