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특별 수익 가속화 차관

G7 특별 수익 가속화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는 지원 방안이다. G7 정상들은 2024년 6월 이탈리아 풀리아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연말까지 약 500억 달러를 추가 재정 지원하기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이 중 약 2,100억 유로가 EU 내에 예치되어 있다.

초기에는 동결 자산의 원금 자체를 몰수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법적 근거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 우려로 인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선회했다. EU는 2024년 5월 역내 동결 자산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지원하는 방안에 먼저 합의했으며, G7은 이를 확장하여 대출 형식의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해당 자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대의 이자 수익을 담보로 삼는다.

• 재원 조달: G7 국가들이 분담하여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제공한다.
• 상환 방식: 향후 발생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이자 수익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 법적 근거: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금 몰수가 아닌 수익 활용 방식을 채택하며,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G7 회원국들은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기금 갹출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신설 기금에 약 5,000억 엔(약 4.4조 원) 정도를 갹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초기부터 원금 몰수를 포함한 강력한 지원을 주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익 활용 방식의 G7 공조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