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특별 수익 가속화 차관

G7 특별 수익 가속화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는 지원 방안이다. G7 정상들은 2024년 6월 이탈리아 풀리아주 보르고 에냐치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연말까지 약 500억 달러를 추가 재정 지원하기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이 중 약 2,100억 유로가 EU 내에 예치되어 있다.

초기에는 동결 자산의 원금 자체를 몰수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국제법적 근거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 우려로 인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선회했다. 미국은 2024년 4월 자국 내 러시아 자산 압류 근거를 마련하며 동맹국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 차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원금을 보존하면서, 해당 자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대의 이자 수익을 담보로 삼는 구조다.

• 재원 조달: G7 국가들이 분담하여 우크라이나에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 상환 방식: 향후 발생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이자 수익(연간 약 30억~50억 유로 추정)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 용도: 조성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경제적 보조 및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2024년 4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기회법(REPO)'에 서명하여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포함한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몰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7의 ERA 대출은 이러한 법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유럽 내 자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수익금 활용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G7 회원국들은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기금 갹출을 진행한다.

러시아는 G7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도둑질'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유럽연합 등에 대해 '고통스러운 보복'을 경고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쟁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재건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출의 세부적인 지출 형태와 상환 보증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