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방위비 분담금

NATO 방위비 분담금은 회원국들이 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예산에서 할당하는 국방 지출을 의미한다. NATO는 회원국 간의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각국의 경제 규모(GDP)를 기준으로 지출 목표치를 설정하여 권고한다.

전통적으로 NATO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 미만을 지출하는 국가들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왔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NATO의 집단방위 조약에 따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미국의 증액 요구와 회원국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3.5% + 1.5%' 방식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 군사비: GDP의 3.5%를 순수 국방 예산으로 지출
• 광범위 안보 비용: GDP의 1.5%를 기반 시설 구축, 사이버 보안 등 안보 관련 간접 비용으로 지출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총액 5%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회원국들의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5년 5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에서 상당수 국가가 이 제안에 동의했으나, 일부 국가 간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NATO는 2032년 또는 2035년까지 GDP 5%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2032년까지 국방 및 관련 인프라에 5%를 지출하자는 서한을 회원국에 발송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