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방위비 분담금

NATO 방위비 분담금은 회원국들이 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고 공동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자국 예산에서 할당하는 국방 지출을 의미한다. NATO는 회원국 간의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각국의 경제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지출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행을 권고한다.

전통적으로 NATO 회원국들은 2014년 합의에 따라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 미만을 지출하는 국가들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NATO의 집단방위 조약인 제5조에 따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목표치를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미국의 증액 요구와 회원국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3.5% + 1.5%' 방식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총액 5%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회원국들의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직접 군사비 (최소 3.5%): 핵심 국방 수요 및 순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출
• 광범위 안보 비용 (최대 1.5%):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안보 관련 간접 지출

2025년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NATO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이전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제외되었다.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 궤도와 균형은 2029년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당시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회원국들은 2035년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NATO 차원에서도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