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법률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가정 폭력은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는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폭력은 모욕적인 언사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파손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경제적 및 성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는 경제적 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원치 않는 성관계나 특정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폭력으로 간주된다.

방임 및 사회적 격리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행위,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동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방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친구나 친척과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행방을 항상 감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도 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가정 폭력은 폐쇄적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언론이나 사회적 인식이 이를 사소한 부부싸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정 폭력을 공적인 범죄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