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합권

가족 결합권의 주요 근거는 국제적인 인권 선언과 규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16조: 가정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 규정하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3조: 가정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혼인적령의 남녀가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한다.
• 아동권리협약: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와 가족 재결합을 위한 신청이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국제인권법상 '가족결합(family unity)'과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은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1. 가족결합: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국가의 자의적인 분리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에 중점을 둔다.
2. 가족재결합: 국경을 넘어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시 모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적 측면을 포함한다.

두 개념은 모두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는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되나,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이를 별도로 적시하여 각기 다른 이행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가족에 관한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특히 난민의 경우,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결합권 보장이 중요하다. 국가는 자의적인 간섭을 통해 가족 결합을 막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와 함께,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선 '가족구성권'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개인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 1인 가구의 증가와 비혼 동거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성 배우자와 혈족으로 한정된 법적 가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 생활동반자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나 친밀한 관계의 타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여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