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뉴스의 미학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 용어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장애'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 등이 포함된다.

2016년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내외 학계와 규제 논의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 대신 '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허위 정보의 유포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1890년대 신문들이 선정적인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던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1894년 프레데릭 버 오퍼(Frederick Burr Opper)의 일러스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허위 정보를 다루는 기자들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가짜 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부정하거나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가짜 뉴스는 그 의도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정의에서는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도용하여 언론 보도 형식을 모방한 게시물을 핵심적인 가짜 뉴스로 규정하기도 한다.

가짜 뉴스의 확산에는 기술적, 심리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기술적 요인: 소셜 미디어의 뉴스 피드와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노출시키는 '필터 버블' 현상을 일으켜 정보의 편향성을 강화한다.
• 심리적 요인: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려는 '확증 편향'과 '동기 부여된 추론'이 가짜 뉴스의 수용도를 높인다.
• 정치적 요인: 정치적 양극화와 포스트 진실(탈진실) 환경은 허위 정보가 특정 진영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한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유포되는 허위 정보는 국가 안보와 인권에 위협이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교육 강화
2. 자율 규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민간 기구와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허위 정보 필터링 및 삭제 근거 마련
3. 법적 규제: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이나 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처럼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 유포를 제한하는 제도적 틀 마련
4. 정보 검증: 전문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다만,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최소화되어야 하며, 기술적 규제나 자율 규제 등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