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뉴스의 미학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 용어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장애'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악의적 정보 등이 포함된다. 2016년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외 규제 논의에서 '가짜 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허위 정보의 유포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1890년대 신문들이 선정적인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던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1894년 프레데릭 버 오퍼(Frederick Burr Opper)의 일러스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허위 정보를 다루는 기자들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미가 확장되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계기로 가짜 뉴스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가짜 뉴스는 그 의도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정의에서는 진품으로 오해되는 풍자적 기사와 텍스트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선정주의적 헤드라인을 사용하는 기사도 가짜 뉴스에 포함된다.

가짜 뉴스의 확산에는 기술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기술적 요인: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뉴스 피드와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노출시켜 정보의 편향성을 강화한다.
• 심리적 요인: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려는 '확증 편향'과 '동기 부여된 추론'이 가짜 뉴스의 수용도를 높인다.
• 정치적 요인: 정치적 양극화와 포스트 진실(탈진실) 정치 환경은 허위 정보가 선전 도구로 활용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간 심리가 가짜 뉴스의 전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학술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는 국가 안보와 인권에 위협이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논의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교육 강화
2. 자율 규제: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 기업의 자체적인 허위 정보 필터링
3. 법적 규제: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제도적 틀 마련
4. 정보 검증: 개인의 정보 검증 습관 및 팩트체크 전문 기관의 활성화

해외에서는 가짜 뉴스/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상정할 때 기존 형법상의 불법정보(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혹은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거짓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규제는 표현의 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기술적 규제 등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