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 분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구획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분산시키거나, 자기 정당에 유리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의 이름과 전설 속 괴물인 샐러맨더(Salamander)의 합성어이다. 당시 게리 주지사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도롱뇽이나 괴물처럼 기괴하게 변형된 것을 보고 언론에서 이를 풍자하며 '게리맨더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게리맨더링은 실제 투표 결과와 의석수 사이의 괴리를 발생시킨다. 1812년 당시 미국 공화당은 약 5만 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야당은 더 많은 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조작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

•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입법부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 지리적·인구적 기준 준수: 선거구 획정 시 인구 비례와 지리적 인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