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서비스단

공공보건서비스단은 지역 사회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가 집단이다. 보건복지부의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된다. 국가 전체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지역 현장에 맞게 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원단은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로서 기능한다.

공공보건서비스단의 설립은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이 법률은 보편적 개념의 공공보건의료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 단위에서는 2005년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중앙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도 단위의 지원단은 2012년 서울시에서 처음 출범한 후, 2019년 국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지원단은 지역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정책 수립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경영 및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업무를 돕는다.
• 교육 및 훈련: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시설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 기술 지원: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 정책 연구: 공공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건의료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서비스단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중앙 단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중앙 거점으로서 각 지역 지원단의 활동을 총괄 지원하고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정책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필수 보건의료 원외 협의체가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을 통해 보건 프로그램 정보와 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단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위상이 낮아 설립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단은 대부분 지자체의 '과'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고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원단을 최상위 부서에 배치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58개의 책임의료기관이 함께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보건서비스단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원단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시설 간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