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법

공공질서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 국가마다 구체적인 명칭과 범위는 다르나, 주로 공공장소에서의 위법 행위를 규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목적

• 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 과태료 부과 및 재판 절차의 통일성 기여

질서위반행위의 정의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 법률을 보완한 '2023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2023)'을 제정하여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구체화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부과 및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법원의 재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4. 징수 및 체납 처분: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