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다음 예외에 해당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한 것이다. 제한 대상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 학습권 보호: 수업 중 무분별한 기기 사용과 메신저 확인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방지한다.
• 정신건강 관리: SNS 사용이 학생의 지능, 인지, 정신건강 발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인다.
• 안전한 환경 조성: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 교권 확립: 수업 중 기기 관리로 인한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과사용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정서적 불안, 수면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법령 시행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 및 재정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약 1,110학급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관함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일이 수거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장 실태 및 준비

제주도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 시행 전에도 수업 중 교사 허락 하에 휴대전화(65.9%), 태블릿(52.0%), 노트북(45.5%) 등이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전면적인 차단보다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관리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교내 기기 규제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학생 자율성과 권리를 제한한다는 논란도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이 확정되었다.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SNS와 유튜브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규제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도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대학은 무분별한 무선공유기 사용이 보안 사고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내 무선공유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지침을 운영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교육 기관 전반의 디지털 기기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