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화

대한민국 내 주요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정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인천구치소의 경우 정원은 1,585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약 2,300명으로 수용률이 150%에 달하며, 안양교도소 또한 134%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수용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가로 1.2m, 세로 2.5m 남짓한 독거실에 두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거나, 9명을 수용해야 할 방에 18명이 수용되어 옆으로 누워 자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 3평 남짓한 공간을 2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는 수용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과밀 수용은 교정시설의 핵심 기능인 '교화'를 저해한다. 정원을 초과한 환경에서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 시설 내 사고 대응과 통제에 치중하게 된다.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뒤섞이면서 수용자 간 폭행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감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다시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교화 과정 없이 형기만 채우고 출소하는 수용자가 늘어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10년 사이 정신질환 수용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전체 수용자의 약 10%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여,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 사실상 '폐쇄 병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은 시설 내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수용 인원 급증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교정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야간에 교도관 27명이 수용자 1,800여 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교도관에게 분출되면서 교정 공무원의 정신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의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