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재생 에너지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분쟁은 산유국 및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 구조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상당량을 중동에서 확보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국가의 경우, 지정학적 충돌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비용 상승과 수급 불안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태양과 바람 등 보편적인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자립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완충재 역할을 수행한다. 태양광 발전 1GW는 약 4조 원 규모의 LNG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보면, 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도 전기요금 상승 폭이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이는 재생 에너지가 외부 연료 가격 변동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제품 생산의 약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역시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값싼 해외 설비 위주의 보급은 단기적인 확대 효과는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 및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9% 수준인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인 3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 보급의 장애물이었던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