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서비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강제 가입: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험 분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 능력 비례 부담: 민간보험과 달리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 균등한 보장: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균등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 소득 재분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급여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므로 사회적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임의 가입 형태였으나, 1976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강제 가입 조항이 추가되었다. 197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정식 시행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2024년 3월 기준 전체 적용 인구 약 5,141만 명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로 구성된다.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022년 9월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는 등 부과 구조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되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본인부담 완화 제도를 운영한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 산정특례 제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 등이 포함되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도 검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