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생산법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의 획득과 군수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화 및 품질보증: 군수품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통해 품질을 관리한다.
• 계약의 특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가 관리 및 조달 기획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차별화된 특례를 적용한다.
• 절충교역: 국외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구매할 때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수출하는 등의 조건을 병행한다.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지정 과정 및 운영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청렴서약서 제출: 정부기관, 방산업체, 연구기관 및 하도급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 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는 절차를 둔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무기체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양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지침을 별도로 운영하여 국산화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료 산정 및 기술 보호 체계를 가동하며, 수출 시에는 기술심사과를 통해 수출 허가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