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 비상 대응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은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WHO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규약이다.

• 대상 확대: 과거에는 황열병, 콜레라, 페스트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었으나, 2005년 개정을 통해 원인과 관계없이 국제적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 통보 의무: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비상사태를 감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WHO에 통보해야 한다.
• 권고 권한: WHO는 질병 예방과 제어를 위해 출입국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는 WHO가 선언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태세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는 해당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자원 동원과 대응 전략 수립을 주도한다.

2000년대 이후 WHO가 PHEIC를 선언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14년: 야생형 폴리오의 세계적 유행,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 2016년: 아메리카 지카 바이러스 유행
•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행
• 2022년~2024년: 엠폭스(MPOX) 유행 (2022년 선언 후 해제되었다가 2024년 8월 재선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존 대응 체계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 IHR 개정: 2024년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합의되었다. 여기에는 '팬데믹 위기상황' 선언 조건이 명문화되었으며, 여러 국가 확산, 보건체계 역량 초과, 사회경제적 혼란 등이 주요 기준으로 포함되었다.
2.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 WHO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글로벌 팬데믹 협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해 국가 간 협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