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동맹 균열

나토 내부의 균열은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와 유럽 국가들의 안보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유럽 회원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주요 갈등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이란 전쟁 및 군사 협조: 미국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에 기지 사용 및 영공 통과 권한(ABO)을 요구했으나, 스페인 등 일부 국가가 이를 거부하며 불화가 심화되었다.
• 방위비 분담: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주독미군 감축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 기타 외교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식, 그린란드 갈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 참여 여부 등을 놓고 미국과 유럽 간의 이견이 지속되었다.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방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른다.

1. 독일의 입장 변화: 오랫동안 미국의 주도권을 지지하며 독자 방위에 반대해온 독일이 입장을 선회하여 유럽 자구책 마련에 탄력이 붙었다.
2. 지휘 통제권 강화: 동맹의 지휘 및 통제 역할을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이 맡고, 미국의 군사 자산을 유럽군의 자산으로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 핵심 국가의 역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전력 및 전략 정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전쟁에서 군사 지원을 거부한 스페인을 나토에서 배제하거나 지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인의 나토 내 역할 축소와 더불어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재검토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나토 규정상 특정 회원국을 강제로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실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나토 측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회원국 자격 정지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며 반박했다.

유럽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병력 보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병력 및 예산: 상비군을 최소 30만 명 이상 보충해야 하며, 국방비를 GDP의 3.5% 이상(최소 2,500억 유로)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
• 핵우산 공백: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경우 발생하는 안보 공백이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지목된다.
• 방위 산업 통합: 위축된 유럽 내 방위 산업 기반을 신속히 되살리고 국가 간에 분산된 산업 구조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