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협약

난민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의 정의를 제공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다.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체약국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처우 기준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이다. 이는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또한 협약은 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시한다.

• 종교의 자유: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 이동의 자유: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 노동 및 취업: 유급 고용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 교육: 초등 교육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모든 사람이 난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를 범한 자
• 난민으로 수용되기 전 국적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또한 난민은 자신이 체류하는 국가의 법령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1951년 협약은 초기 채택 당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난민이 된 경우로 그 보호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를 통해 시간적 제한이 제거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난민에게 협약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1월 11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1992년 12월 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이후 1993년 3월 3일 조약 제1166호로 국내에서 시행되었다.

가입 당시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언하거나 유보하였다.

• 해석 선언: 협약 제1조의 '1951년 1월 1일 이전 발생 사건'을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한다고 선언하였다.
• 유보 사항: 3년 거주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면제 규정(제7조)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했으나,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당 유보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