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승전국인 연합국이 국제법 및 전시법에 따라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심판한 재판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IMT)이며, 독일어로는 '뉘른베르크 전범 수괴 재판'이라고도 한다. 이 재판은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비인도적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지도층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였다.

1942년부터 연합국은 나치의 전쟁 범죄 처벌 의사를 공표하였다. 1943년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전범들을 범죄 발생 국가로 송환하여 처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전범은 연합국 공동 결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규정하였다. 이후 1945년 8월 런던 협정을 통해 재판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재판 장소로 뉘른베르크가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징성: 뉘른베르크는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던 곳이자 유대인 차별 법령인 '뉘른베르크 법'이 공표된 나치즘의 상징적 도시였다.
• 시설: 전쟁 중에도 뉘른베르크의 정의궁(사법궁)과 감옥 시설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대규모 재판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였다.

재판소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에서 각각 임명한 재판관 4명과 대리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찰단 역시 4개국에서 파견된 주임 검사들이 이끌었다. 피고인들에게는 독일인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주요 기소 항목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1. 공동모의죄: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및 모의
2. 반평화죄: 침략 전쟁의 기획, 준비, 개시 및 수행
3. 전쟁범죄: 전시법 및 관습 위반(포로 학대, 민간인 살해 등)
4. 반인도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살해, 절멸, 노예화 및 박해

재판은 1945년 11월 20일에 시작되어 1946년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기소된 24명의 피고 중 로베르트 라이는 재판 전 자살하였고, 구스타프 크루프는 건강 문제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최종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형 판결을 받은 헤르만 괴링은 집행 직전 자살하였으며, 나머지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은 1946년 10월 16일에 이루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제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국가의 행위 뒤에 숨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음으로써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이후 일본 전범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모델이 되었으며, 현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과 국제형사법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