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 긴장

대만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은 양안 관계의 핵심적인 갈등 지역이다.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을 포함한 주변 바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려 시도한다. 반면 대만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에 대한 주권이 명확함을 강조하며 중국의 활동을 지역 평화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해경선과 공무 선박을 동원하여 '해상교통 특별 단속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상 방송 및 정보 요구: 중국 공무 선박은 대만 해역을 지나는 외국 상선들에 입출항 정보를 묻는 선상 방송을 실시하며 법 집행을 시도한다.
• 단독 순찰: 중국 해경국 소속 다이산함 편대 등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 법 집행 순찰을 실시하였다.
• 행정 동원: 푸젠성 해사국, 광둥성 해사국, 동해항해보장센터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대만 동부 해역에서 교통 단속을 명분으로 활동한다.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만 측은 중화민국 영해와 EEZ의 권리는 어떠한 국가도 침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중국의 해상 단속에 대해 대만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대만이 해당 해역에 대한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만 해순서(해경)는 중국 선박의 활동을 밀착 감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을 빌미로 대만 동쪽 해역에서의 순찰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주변국을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띤다.

해상 공무 선박 외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주변에서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대의 군용기와 여러 척의 군함을 대만 주변에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며, 이는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 진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군사 활동은 대만 당국에 의해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