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에 관한 핵심 원칙을 규정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법은 1962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63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당이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중앙당 소재지: 수도에 두어야 한다.
• 시·도당 구성: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 법정 당원 수: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은 등록 시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는 정당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이다.

정당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를 통해 합당할 수 있다. 정당의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취소: 시·도당 수가 5개 미만이 되거나 법정 당원 수가 미달된 경우, 또는 최근 4년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2. 자진 해산: 정당이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3.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 의한 소멸이다.

정당은 국회에 진출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국회 내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 기준으로 주요 정당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