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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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주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시스템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선거 국영화'를 제안했다. 2026년 초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행보는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이 주 정부에 있다는 원칙과 충돌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요원들과 직접 통화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선거 관리 국영화 주장
도널드 트럼프는 2026년 2월 초부터 미국의 선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주 정부가 담당하는 투표 관리 업무를 연방 정부가 장악하는 '국영화(Nationalize)'를 촉구했다.
- 팟캐스트 발언: 2026년 2월 2일, 보수 논객 댄 본지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공화당이 투표를 장악해야 한다"며 최소 15곳의 선거 관리를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악관 공식화: 2월 3일 백악관에서 예산안에 서명한 후, 주 정부를 '연방 정부의 대리인'으로 규정하며 연방 정부가 선거 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장 핵심 |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연방 정부로 회수 |
| 명분 | 2020년 대선과 같은 부정 선거 방지 |
| 대상 | 부정한 집계가 의심되는 주요 경합주 등 최소 15곳 |
| 헌법 논란 | 선거 관리 주체를 주로 명시한 미국 헌법 위배 지적 |
2020년 대선 부정 및 외세 개입론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선거 개입의 근거로 삼았다. 2026년 2월 5일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본인이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를 망쳤다는 기존 주장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약 5개국이 선거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외세 개입론은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수사 외압 및 행정명령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 의혹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할 당시, 트럼프가 현장 요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외세 개입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유포하기도 했다. 해당 초안은 선거 관리가 주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관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정치권의 반응
트럼프의 선거 국영화 발언은 워싱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 민주당: 선거 제도를 장악하려는 노골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조차 헌법상 선거는 주 정부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 법조계: 헌법학자들은 선거 관리 주체를 주로 명시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