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사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착취 및 유포 행위를 추적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했으나,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의 익명성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장수사와 같은 특수한 수사 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장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구매자나 판매자 등 제3의 신분으로 완전히 위장하여 수사하는 방식이다.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착수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승인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초기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장수사 도입 이후 디지털 성범죄 검거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검거 사례로는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 검거 사건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수사 기법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