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사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착취 및 유포 행위를 추적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했으나,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의 익명성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장수사와 같은 특수한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는 범죄 실행 정황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장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구매자나 판매자 등 제3의 신분으로 완전히 위장하여 수사하는 방식이다. 문서 위조나 가상 인물 생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착수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승인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초기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선제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8월까지 총 76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2,171명이 검거되고 130명이 구속되었다. 특히 성인 대상 위장수사가 허용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6건의 수사를 통해 93명이 검거되었다.

범죄 유형별 위장수사 비중 (건수 기준)

검거 인원 기준으로도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소지·시청 피의자가 530명(2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장수사 기법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성범죄 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 검거 사건이 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조직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제도 도입 초기 제기되었던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