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스트 법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나 비방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리포스트 법안은 이러한 불법 정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불법 정보의 범주에 명시하는 것이다.

•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 가중처벌 규정: 재난 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불법 정보 차단: 정보통신망 내에서 유통되는 모욕적 정보를 규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자에 대한 모욕은 처벌이 어려워 유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노동 환경과 정보통신망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요구되었다.

디지털 환경 및 공공 서비스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사 법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