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방지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보도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방송, 통신, 잡지사 소속 언론인 및 자율심의 서약 인터넷 신문사 소속 언론인.
• 상담 범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 관련 이슈와 인터넷 댓글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대응.
• 운영 방식: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전화 및 심층 자문을 제공하며, 취재 내용의 보안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언론인권센터 산하 미디어피해구조본부는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활동한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여 포괄적인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1. 소송 지원: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 구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수행한다.
2. 사례 확산: 언론 보도 피해 사례집인 『언론에 당해봤어?』 시리즈를 출간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3. 가이드라인 제정: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보도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회 비리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여론 형성에 기여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공공성 중시: 객관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형사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
• 보도의 속성 고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보도의 특성상, 허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소한 부분의 오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익 조정: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사익과 민주주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 사이의 정밀한 형량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