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 정책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연방 행정부가 발표하는 최상위 공식 문서로, 국가 안보 관심사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명시한다. 이 문서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 니콜스 법에 법적 근거를 둔다.

NS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행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의회에 전달하여 예산 및 자원 요청을 정당화한다.
• 외국 정부에 미국의 대외 정책 의제를 전달한다.
• 국내 대중과 소통하며 대통령의 문제 인식을 공유한다.
• 행정부 내부에서 외교 및 국방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2025년 12월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우선주의를 정책의 근간으로 확립하였다. 주요 개념으로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과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념 중심에서 탈피하여 철저히 국익과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경제를 안보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며,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를 주요한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에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상호주의 기반 통상: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대응하는 상호주의적 수출 및 통상 정책을 고도화한다.
• 재산업화: 관세 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간 제조 시설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 공급망 재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 및 기술 공급망 구조를 분리하여 대응한다.

미국은 국제 분쟁에 대한 선택적 개입을 통해 자국 군사력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1.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동맹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 2026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중재 노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대외 정책의 성과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
3. 러시아 및 중국 관계: 전면적인 대결은 피하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