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군사협정

미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시기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며, 독일은 유럽 내 미군 운용의 전략적 요충지다. 양국은 나토의 틀 안에서 유럽의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 주둔과 무기 체계 운용에 관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해 왔다.

2024년 7월, 미국과 독일은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독일에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 미국의 장거리 무기가 처음으로 재배치되는 사례다.

배치 예정 무기 체계

이러한 배치는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2019년 실효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은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발사 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에는 현재 약 3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 중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의 유럽 및 중동 작전을 지원하는 주요 거점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주독 미군 감축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일부 병력의 철수 또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인접 동맹국으로의 재배치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유럽의 안보 책임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군사적 밀착은 나토의 통합 억제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내부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해 연방군 재무장과 군사장비 조달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