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군사협정

미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시기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며, 독일은 유럽 내 미군 운용의 전략적 요충지다. 양국은 나토의 틀 안에서 유럽의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 주둔과 무기 체계 운용에 관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해 왔다.

미국과 구소련은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하여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독일 등 유럽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장거리 무기들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2019년 미국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INF에서 탈퇴하면서 장거리 무기의 재배치가 가능해졌다. 2024년의 재배치 결정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다.

2024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중 미국과 독일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6년부터 독일에 다영역 태스크포스(TF)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럽의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배치 예정 무기 체계

토마호크 미사일은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된다.

독일에는 현재 약 3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 중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의 유럽 및 중동 작전을 지원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병력 감축이나 재배치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안보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미사일 배치를 '억지력의 요소이자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독일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장거리 미사일 공동 개발에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