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정책

미국 비자는 체류 목적과 영주 의사에 따라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관광, 유학, 단기 취업 등 일시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약 185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 이민 비자 (Immigrant):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입국 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받게 되며, 가족 초청이나 취업 기반 등으로 세분된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제도는 미국 내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1. 배정 방식 변경: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고임금 및 고숙련 직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2. 신규 수수료 부과: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3. 동반 가족 심사: 2025년 12월 중순부터 H-1B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동반 가족(H-4)에게도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가 적용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출입국 시 생체 정보 수집과 사전 검증 절차가 강화되었다.

• 생체정보 수집 확대: 2025년 12월 26일부터 공항, 항만, 육로 국경을 이용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 기반 생체정보 수집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 소셜미디어 심사: 비자 신청 및 ESTA 등록 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6년 3월부터는 특정 신청자들에게 계정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여 신원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25년 9월 2일부터 미국 국무부는 거의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대면 면접을 의무화하였다.

• 면제 혜택 폐지: 기존에 시행되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인에 대한 면접 면제, 그리고 서류 접수만으로 비자를 갱신하던 '드롭박스'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 대상 비자: H-1B, L-1, F-1, O-1, B-1/B-2 등 주요 비자 종류가 모두 포함된다.
• 예외: 외교, 공무, 특정 국제기구 관련 비자 및 일부 특정 조건의 B-1/B-2 갱신에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