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

미국 전역에는 총 13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존재한다. 이 중 11개는 지역별 사법구역(Circuit)을 관할하며, 나머지 2개는 컬럼비아 특별구(D.C.) 항소법원과 전국적인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다.

항소법원 판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판사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보장되며, 현재 전체 항소법원 판사 수는 179명이다. 각 항소법원에는 평균적으로 약 13명의 판사가 소속되어 활동한다.

현재 연방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법구역이 나뉜다.

• 제1~11 순회구: 미국 전역의 주들을 나누어 관할하는 지역 법원이다.
•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구: 워싱턴 D.C. 지역을 관할하며, 연방 행정기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주로 다룬다.
• 연방 순회 항소법원: 지역에 상관없이 특허권, 국제 무역,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전국적으로 관할한다.

항소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는 대신, 하급심의 기록과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한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면 변론: 양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변론서(Brief)를 검토한다.
2. 구두 변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직접 논리를 전개하는 구두 변론(Oral argument) 시간을 갖는다. 통상 각 측에 약 1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3. 판결: 보통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사건을 결정한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의 모든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가 열리기도 한다.

연방 항소법원은 사실상 미국의 최종심 역할을 한다. 연방 항소법원은 매년 50,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간 상고 신청 10,000여 건 중 100건 이하만을 선택하여 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해당 관할 구역 내 하급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