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 사법부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법원이다. 헌법이나 미국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논쟁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구이다. 대법원 건물 정면 입구에는 '법 아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핵심 가치를 상징한다.

연방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의회가 정한 수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관의 수는 1948년 제정된 법률(28 U.S.C. §1)에 따라 8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총 9명의 대법관이 재직한다.

• 지명: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 인준: 미국 상원의 권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이 확정된다.
• 임기: 대법관은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종신직이다. 사임은 사망, 자발적 사직, 은퇴 또는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연방대법원은 주로 상고법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1심 관할권을 가진다.

관할권의 구분

사법 심사권

1803년 판결을 통해 확립된 권한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기능한다.

미국 헌법은 대법관의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의회에 그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1789년 사법부법에 의해 최초 6명으로 시작된 대법관 수는 미국의 영토 확장과 순회 법원 수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1807년에는 7명, 1837년에는 9명, 1863년에는 10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으나, 남북전쟁 직후인 1869년경부터 현재의 9명 체제로 고정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용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은 일반 변호사가 아닌, '미국 연방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재판 회기는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의견 발표나 신임 대법관의 선서 등이 이루어진다. 법정은 주말과 연방 공휴일에는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