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ēmokratía)'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êmos)'와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krátos)'가 결합된 단어이다. 이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전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하는 정치 제도를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테네는 성인 남성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체제를 갖추었으나,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다. 이후 로마의 공화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근대에 이르러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 존 로크: 1690년 『시민 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생명,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몽테스키외: 1748년 『법의 정신』에서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을 제시했다.
• 장 자크 루소: 1762년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민주권론을 전개했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했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는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1. 선택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정권: 국민이 정치 및 시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권: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평등권: 모든 국민에게 법률과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운영 방식과 강조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가 결합된 체제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의 지배: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
• 권력 분립: 행정권력은 의회와 사법부 등 다른 공적 기관에 의해 견제받는다.
• 문민통제: 군대를 포함한 비선출 기관은 선거로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 다원주의: 국민은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다양한 독자적 결사를 가질 수 있다.
• 소수자 보호: 사회적 소수자가 억압받지 않으며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