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이전 3원칙

대한민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총 3단계의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미 양국은 2026년까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약 8조 8,38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 시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이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층에서 요격하는 방어망이다.
• 대량응징보복(KAPR): 공격을 받을 경우 북한의 핵심 시설과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보복 체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과 정조대왕함 등 주요 전력의 확보가 추진된다.

국방 역량의 효율적 결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방위 관련 기관의 이전이 진행 중이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방위사업청은 경기도 과천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청·차장을 포함한 일부 인력이 1차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정부대전청사 내 신청사가 준공되면 모든 부서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KAIST 등 대전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합동참모본부는 서울 용산에서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속 건물 일부를 용산에 남기는 부분 이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무기 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3단계로 운영되던 소요 기획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험평가 단계에서 '조건부 전투용 적합' 판정을 신설한다. 이는 경미한 기준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보완을 전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