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조약

범죄인 인도는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주했을 때, 범죄 행위지 국가가 외교적 절차를 통해 해당 국가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대상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뿐만 아니라 이미 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중에 도망한 자도 포함된다. 인도의 청구 및 피청구 주체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이며, 범죄 행위지국, 법익 피해국, 피해자 국적국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적용된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모두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적 성격을 띤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한 경우, 해당 국가로 인도하지 않는 원칙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며, 대신 자국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대리 처벌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 특정성의 원칙: 인도받은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하며, 그 외의 범죄로 처벌하려면 피청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입장은 법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인도 조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78개국과 범죄인 인도 관련 협약을 맺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자 조약뿐만 아니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같은 다자간 협약의 역외 당사국 지위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조약의 내용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