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다. 명시적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착오 및 처분행위: 피기망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착오에 근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처분행위는 재물의 교부나 채무 면제 등 재산상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범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현금, 물건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노무 제공 등도 포함된다.
•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이익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고, 그 제3자가 범인의 대리인이나 도구로서 행동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유형과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관련 범죄가 존재한다.

• 준사기(형법 제348조): 미성년자의 지적 장애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다.
•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로, 형법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일반사기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양형 기준은 자수, 피해 회복 등 감경요소와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자 등 가중요소에 따라 조정된다.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기망의 고의성을 엄격히 따진다.

1.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는 사기죄가 아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2.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85도490).
3. 부작위에 의한 기망: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진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도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