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리

법조윤리는 법률가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행동 지침이자 실정 규범이다. 법의 적용과 실행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 운용의 핵심인 법률가의 윤리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법조윤리는 법률가의 전문적 역할을 설명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며, 법률가 스스로의 직업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그 범위는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을 의미하는 자율적 규범에서부터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강제적 규범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법조윤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 변호사: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판사 및 검사: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 직업윤리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모든 법률가는 직무 수행 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 및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지닌다.

특히 품위유지의무는 사적 비행이나 직무 외 비행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조윤리는 주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통해 규율된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윤리강령: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인 성격을 가진 강령으로 구성된다.
2. 윤리규약: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일반적 윤리와 직무에 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한다.

윤리강령 위반 시에도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법령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의 윤리적 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이 도입되었다. 이 시험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인 평가 항목으로,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직역윤리와 규범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