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리

법조 윤리는 법률가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자 행동 지침이다. 이는 법 규범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과 실행 과정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률가의 윤리적 태도에 따라 법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조 윤리는 법률가의 전문적 역할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도덕적 기준이 된다. 이는 법률가 스스로의 직업적 책임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응용 윤리의 한 분야이다.

법조 윤리는 대상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구분된다.

• 판사와 검사: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 직업윤리가 함께 적용된다.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 등을 통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변호사: 민간 전문직으로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윤리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전체를 아우르는 '법조인 윤리선언'을 통해 인권 옹호와 정의로운 사회 추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통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의무를 지닌다.

1. 성실의무: 단순한 근면성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2. 비밀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3. 이익충돌 회피의무: 의뢰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변호사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직무 수행을 제한한다.
4. 공익활동 의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변호사 윤리는 크게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것으로, 선언적 성격의 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윤리규범으로 나뉜다.

특히 변호사법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법률 전문직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현직 법조인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싹쓸이(전관예우), 과다한 수임료 청구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러한 비리를 감시하고 법조 윤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시험이 도입되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 요건 중 하나로 시행되며, 예비 법조인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윤리 규범을 충분히 습득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법조 직역의 확대에 따른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