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서비스 옴부즈맨

보건 서비스 옴부즈맨은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 및 조정 절차를 수요자 관점에서 살피는 제도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맨 제도를 의료분쟁 조정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감시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충분한 회복을 돕고,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절차 모니터링: 의료분쟁의 감정 및 조정 전반을 살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 제도 개선 권고: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권고한다.
• 만족도 파악: 조정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신뢰도 제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옴부즈맨 위원은 환자 단체, 의료계, 법조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는 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 기일 확대 운영 등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