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는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이다. 이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공정한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국제 무역 규범에서는 주로 품목별 차등관세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보편관세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보편관세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을 기해 발효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약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관세가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한국 25%, 베트남 46%, 인도 26%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호관세는 상대 국가가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국가별 맞춤 형식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쟁이 있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보편관세는 행정적으로 간단하고 예외 없이 적용 가능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보편관세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한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스위트는 "실질 관세율이 27%까지 오르면 소비자 구매력이 타격을 받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은 2.4% 수준이었으나, 보편관세 도입으로 최대 27%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이는 19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편관세 정책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존에 예외 대상이었던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도 포함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이 거셌다. 미국은 2025년 4월 12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전까지 예외 대상이었던 국가들도 포함되었다. 무역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를 검토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