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 발행 주체, 방법,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한다. 이 법은 복권기금을 설치하여 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양한 복지 사업 및 공익 목적으로 배분하는 근거가 된다.

복권을 발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되는 복권의 구체적인 형태와 이름.
• 발행 조건: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액면가액, 발행 시기 및 주기. 단, 온라인복권은 총발행금액과 발행매수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당첨금 내역: 등위별 당첨금 또는 당첨금 비율.
• 지급 관리: 당첨금 지급률, 지급 방법 및 지급 장소.

복권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법 제23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 용도로 배분되어 사용된다.

복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수탁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선정 방법, 판매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수탁사업자는 복권의 발행, 판매, 당첨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광고 집행 시에도 정해진 비용과 기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