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 조항을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경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북한은 한동안 파병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했으나, 2025년 4월에 이르러 이를 공식화했다.

• 러시아의 인정: 2025년 4월 26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 해방 작전 결과를 보고하며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 북한의 인정: 2025년 4월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작전에 참전한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세력을 섬멸하는 데 공헌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러시아 측은 북한군이 높은 전문성과 용기를 보여주며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지역에서 방어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군사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 기술 지원: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위성, 미사일, 대공방어 체계, 전차, 함정, 드론 등 재래식 및 첨단 전력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았다.
2. 현대전 경험: 드론전 등 현대전의 양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북한군의 군사적 위협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정치적 의도: 파병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내부 민심 이반을 막고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약 15,000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중 사상자는 약 4,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했으나, 러시아는 북러 조약에 따른 정당한 협력임을 강조하며 이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