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불법 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법망을 피해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범죄 행위이다. 이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 주요 수법으로는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 허위 서류 제출, 토지의 용도 무단 변경 등이 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 세력은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다.

• 명의 대여: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취득한다.
• 농업인 주택 건축: 특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만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한다.
• 시세 차익 실현: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비농업인도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이를 투기꾼에게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챙긴다.

실제로 청주 오송역 일대에서 브로커와 투기꾼들이 농업인 명의를 빌려 약 1만 1,000㎡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다양한 교란 행위가 불법 투기에 포함된다.

1. 공급질서 교란: 위장 전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확보하거나 청약 자격을 얻는 행위이다.
2. 시세 조작: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이를 해지하여 주변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집값 띄우기' 수법이 사용된다.
3. 불법 중개: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 행위를 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이다.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들 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다수에게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다. 또한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침대와 취사 시설을 갖추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등이 포함된다. 수사 결과 수천 명의 위반자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있으며, 혐의가 중한 브로커 등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