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약 8,140곳 중 사립유치원은 3,066곳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 형태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유치원에는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유치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립유치원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6%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립자 자격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 및 시설 기준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교사와 교지는 반드시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 임대 형태의 유치원 설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운영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인 유치원은 외부인이 포함된 이사회 등의 견제 장치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높다. 반면 개인 소유 유치원은 원장이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논란 이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국가 책임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

• 에듀파인 의무화: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 감사 및 처벌 강화: 교육감의 회계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규 원아 모집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 지원과 급여 체계 개선 등 교원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유아교육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중 유아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타 항목이 그 뒤를 잇는다. 원아 1인당 연간 교육 예산은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